[장애인주정차구역 방해 행위 신고] 범칙금 10만원(사진有)

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다. 오피스텔인데 신축이다 보니 아직 주차시설 및 주차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. 덕분에 나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끔찍한 주차고통을 겪고 있다. 지주식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다행이지만, 요즘처럼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그마저도 자리를 이미 꽉 차 있어 건물 주변에 주차하곤 한다.

 

오늘 포스팅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됐다.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입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. 장애인 차인지 스티커를 확인해보면 막상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붙지 않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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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불법주정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다 알고 있을테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한다. 두 차량 동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한 면을 자동차로 막았지만, 차 한 대는 '수용' 판정되어 범칙금 10만원, 나머지 한 대는 '불수용' 판정되어 범칙금 처리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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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주정차 구역 주차 방해 행위

말 그대로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대한 방해다. 즉,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적인 주차는 하지 않았으나 1면 이상을 차량으로 막은 행위로 장애인주정차 구역에 직접적으로 주차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. 벌금은 없으며 과태료만 10만원 부과된다. 근데 이 점도 경우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. 내가 어제 신고한 두 건을 보자

 

위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직접적인 정차는 하지 않았으나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. 따라서 장애인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주차방해의 요소가 제보 사진에서 보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었다.

 

 

 

위 차량도 장애인 주정차 구역의 한 면을 막고 있다. 하지만 처리상태에 보면 불수용이다. 즉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인데,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. 사실 나는 두 건 다 당연히 주정차 구역 한 면을 막고 있으니 범칙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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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서 그 차이점에 대해 끙끙 생각해보다가 그냥 답답해서 의정부시 복지지원과에 직접 전화해봤다. 내용은 이렇다.

 

나: 하얀색 차량은 주정차 방해 행위로 인정되나요?

 

공무원: 위 하얀색 차량의 경우 주차 구역 입구를 횡으로 막고 있다. 이런 경우 장애인 차량이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다. 이런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해당한다.

 

나: 그럼 검정색 차량은?

 

공무원: 검정색 차량의 경우, 장애인 주차구역의 오른쪽 한 면에 주차되어 있다.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했는지의 가장 큰 판단점 중 하나는 실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유효한지'에 대한 여부인데 검정색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혹은 출차할 때 사용하는 진입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해요소로 인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진에 있듯 하얀색 주차실선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 자리는 애초부터 일반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이다. 따라서 범칙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. 

 

너무 깔끔한 공무원님의 설명에 감동받았다. 의정부시 공무원 중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보고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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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과태료는 최초 50만원이었으나, 오히려 직접적인 위법행위인 '주차'가 10만원인데 반해 '주차방해'가 5배나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처리되고 있다.

 

 

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장애인 불법 주정차든,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. 나는 비록 비장애인이라 그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늘 100% 이해할 순 없지만, 신체도 불편한데 막상 장애인 주정차 주차 구역 이용하려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처럼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엄청 짜증날 것 같다. 서글플 것 같기도 하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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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성인인만큼,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서까지 편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양하길 바란다.